“외국은 4촌도 결혼한다고 하던데요 “법에 가려진 사랑(전략)헌법 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16년 B씨와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B씨가 A씨와 6촌 사이라고 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A씨는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8년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어느 범주까지 가족과 가족 개념으로 보느냐가 이번 헌법 소원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합니다.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이·동 진 교수는 “문화적 전통과 우생학적 이유 등을 들고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에 있어도 오늘 8촌 이내의 혈족의 인구 범위에 비추어 그 정도가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어요.청구인 측은 현대에 오면서 친족 관념과 혼인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또 외국의 경우 3촌 이상(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혹은 4촌 이상(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방계 혈족 간의 혼인을 허가한 나라가 다수에서 한국 근친혼 금지 범위가 너무 넓으면 지적했습니다.한편 법무부는 한국에 여전히 혈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정착한다는 입장입니다.”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할 자유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뛰어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이하 생략)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135400797
‘외국은 4촌도 결혼한다는데’ 법에 가로막힌 사랑, 빗장 풀릴까 [이슈컷]|연합뉴스 ‘외국은 4촌도 결혼한다는데’ 법에 가로막힌 사랑, 빗장 풀릴까 [이슈컷] 이은정 기자 생활건강뉴스(송고시간 2020-11-1907:00)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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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시대에도 근처에 사는 친척 또는 일가에서 혼인을 하려고 우생학적으로 불건전한 아이가 출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결혼하는 연령의 아이가 있으면 멀리 여행을 하고 신부 또는 신랑을 요구하고 돌아왔습니다.6촌 관계라면 위의 코멘트에서도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매우 밀접한 형제, 남매 간입니다.동물도 아닌 인간이 왜 남매 간에 혼인을 하고 파탄 직전이 되면 이제 와서 친족 관계라고 혼인 무효 소송을 내는가…외국은 4촌 간에도 혼인을 하라고 부추긴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동명이인의 혼인이 위헌이라며 그 근간을 찢어 버려서 이제는 친척끼리 결혼 여부를 놓고 엉뚱한 말다툼을 하려고 합니다.법에 가려진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에요.6촌 간의 혼인과 사랑은 근친 상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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