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촌 혼인은 근친상간입니다
“외국은 4촌도 결혼한다고 하던데요 “법에 가려진 사랑(전략)헌법 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16년 B씨와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B씨가 A씨와 6촌 사이라고 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A씨는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8년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어느 범주까지 가족과 가족 개념으로 보느냐가 이번 헌법 소원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합니다.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이·동 진 […]